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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전세사기 걸린 집, 월세로 내놓다니”...대놓고 무단임대 나서는 가해자들
“전세사기 걸린 집, 월세로 내놓다니”...대놓고 무단임대 나서는 가해자들위지혜 기자 입력 : 2025-05-12 19:55:56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사각지대서 신종 사기 속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과 구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구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전세 제도 특성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 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근 정씨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임대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주거..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2025. 5. 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