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땅값 안정대책 略史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땅값 안정대책 略史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정부가 땅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시장에 개입한 것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다.

3공화국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쏟아지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다.

특히 60년대 말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주변지역에 몰아친 극심한 투기열풍은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 증가와 맞물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이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불로소득(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토지가 대상이었다.

70년대 말에는 서울 강남개발이 본격화하고 중동건설 붐으로 달러가 대량 유입된 데다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해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투기열풍이 또다시 토지시장을 휩쓸었다.

1978년의 경우 땅값 상승률은 무려 49%에 달했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그해 8월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8.8조치'다.

앞서 1975년 새로 도입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대폭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투기규제지역 등의 법적 기반도 이때 마련됐다.

이 조치로 토지시장은 1981년까지 3년여간 안정세를 보였다.

80년대 들어 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잇따른 부양책이 발표되고 80년대 중반 수출호조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 속에 선거열풍까지 몰아쳐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자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투기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당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투기열풍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1987~1989년까지 땅값은 무려 86%나 급등했다.

정부는 당시 잇따른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땅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1990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땅값은 이후 외환위기를 거쳐 10년 이상 장기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정책이 맞물리면서 또다시 땅값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10.29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연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토지시장은 전국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대형 개발프로젝트로 인해 불안양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