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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대토보상 때 땅 말고 '분양권' 받는다…주택 사업 '손톱밑 규제' 해소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2024.06.13 09:12 대토보상 때 보상권자가 해당 사업지역 토지 외에도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상 과정에서의 지연과 토지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금 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토지) 등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존재한다.아울러 대토보상 때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
[김종율의 토지투자]토지 투자 전 ‘성장관리계획’ 따져봐야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 입력 2024-03-08 03:00업데이트 2024-03-08 03:00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 주거-산업-상업형 등 유형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 달라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 비(非)시가지인 곳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제도다. 여기에 맞게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개발해야 하는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생각해 보자. 토지주라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
[김종율의 토지투자]올해 땅 투자 PF 영향 개발사업 피해야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 입력 2024-01-05 03:00업데이트 2024-01-05 03:00 표준지 공시지가 1.1% 올라 보합권 신도시-역세권 개발도 전망 어두워 “반도체 산단-도로 등 확실한 곳 투자” 2023년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조정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섰지만 조정 쪽으로 기울었다. 금리 인상 폭은 오른 채로 유지돼 상가를 매수하느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가 늘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자기 집을 전세로 내준 사람은 역전세를 메우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토지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1% 오른다. 지난해 5.91% 하락했던 것에 견주면..
[김종율의 상가투자]역세권 개발, 아파트 수요 있어야 원활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 입력 2023-08-29 03:00업데이트 2023-08-29 03:00 역 들어서도 농지-상가 영향 제한적 아파트 지을 수 있어야 개발 원활해 “주택 수요-인구 전망 등 살펴야” 역(驛)이 들어선다고 하면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원리에 맞게 토지를 매입해야 오랜 기다림 없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발표 때 한 번 오르고, 착공 때 또 한 번 오르고, 개통 때 또 오른다’는 이야기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역이 개통하면 가장 크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곳은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역세권 주택이 되면 교통 편의가 좋아져 거주 여건이 향상되..
[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입력 : 2023-07-17 16:53:19 수정 : 2023-07-17 16:58:29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
◆ 토지투자 로드맵 ◆ 1. 도시는 팽창한다.2. 땅은 만평이 개발하면 주변 10만평이 들썩거린다. 3. 땅값은 절대 뒷걸음질 하지 않는다. 4. 모든 지가 상승은 수요다. (인구 유입) 5. 그 수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도로망, 전철망이다. 6. 도로망, 전철망을 뚫은 이유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7. 접근성이란 서울(강남)에서의 접근성이다. 8. 강남에서의 접근성이냐 강북에서의 접근성이냐에 따라 지가 상승폭이 다르다. 9. 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위치)다. 10. 부동산 중 특히 토지는 정부정책과 바로미터이다. 11. 국책사업은 이루어지기에 국책사업을 따라 투자하면 성공한다. 12. 환금의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땅에 투자해야 한다. 13. 토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겨우 구상 단계에 있는 데 반해 땅값 오름세는 갈수록 커지고 전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 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은 … 선진국서 배운다.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세력을 불러모은다는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