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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겨우 구상 단계에 있는 데 반해 땅값 오름세는 갈수록 커지고 전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 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은 … 선진국서 배운다.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세력을 불러모은다는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1) 개발계획이 폭등 유발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3 01:09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땅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신국토구상'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쏟아지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만도 행정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기업도시,지역특화발전특구,혁신클러스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20~30년 전보다 오히려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즐겨쓰는 표현대로 '도시'자(字)가 들어간 개발계획만 해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를 넘는다. 도시 규모도 작게는 50만평(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