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립대 ‘땅부자’…학교와 외진 임야만 여의도 4배

[단독] 수도권 사립대 ‘땅부자’…학교와 외진 임야만 여의도 4배

등록 2023-10-19 05:09수정 2023-10-19 17:53 / 김민제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건물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학교 법인 14곳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 가운데 절반(여의도 면적 4배)은 대학과 동떨어진 지역에 있는 임야(산림·들판·황무지 등)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명목상 교육용 토지인 만큼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학교와 멀리 떨어진 임야를 교육에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어 대학들이 쓸모없는 부동산 자산을 수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4월 기준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 이상 교육용 토지’를 보유한 수도권 사립대 법인은 모두 1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교육용 토지 면적은 7329만㎡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266만㎡는 대학 본교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토지(본교 및 분교 소재지 이외 시도에 주소지를 둔 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를 살펴보니 98%(3216만㎡)가 대부분 야산인 임야였다.

 

원거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 법인은 경희학원(경희대)으로 그 면적이 1273만㎡에 달했다.

경희대 캠퍼스(교지)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규모로, 대부분(1140만㎡)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임야였다.

경희대 관계자는 “과거 대학 재단 임시 이사를 지낸 분으로부터 기부받은 땅이며, 산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며 이 땅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 동국대학(동국대)이 강원도 강릉과 양양 등에 원거리 토지를 748만㎡ 보유해 두번째로 많았다. 고려중앙학원(고려대)도 강원도 철원과 양양, 충북 괴산 등 대학 캠퍼스와 전혀 다른 지역에 전체 교육용 토지의 절반에 이르는 696만㎡의 땅을 갖고 있다.

대학들이 소유한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일부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데다 거리 제약이 커 학생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쓰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실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원거리 임야에 대해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교육용 토지엔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이를 교육·연구 용도에 맞지 않게 3년 이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엔 도로 내야 한다.

이용 가치가 없는데다 세금 부담까지 있는 부동산 자산을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서동용 의원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대학의 교육용 토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과도한 토지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쓰이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 나면 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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