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례시 4곳 초고층 규제 푼다 … 용인엔 반도체高 약속

尹, 특례시 4곳 초고층 규제 푼다 … 용인엔 반도체高 약속

권오균 기자  서진우 기자  우제윤 기자 / 입력 :  2024-03-25 17:53:18

 

용인서 민생토론회 "특례시 권한 대폭 확대"
리모델링 도지사가 관할하고
51층 이상 승인 권한도 이양
"특례시다운 행정권 주겠다"
반도체벨트 교통 대동맥 확충
연내 고속도로 환경평가 완료
"대선공약 100% 이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국내 4개 특례시에 자치 권한이 대폭 부여된다.

정부가 이들 도시에 51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경기 화성시에서 용인시를 거쳐 안성시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기존 시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처음 열려 눈길을 끌었다.

용인은 2022년 1월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가칭 '특례시지원특별법'에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 특례를 발굴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사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특례는 51층 이상 건축 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제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이나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할 땐 해당 도시 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특례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된다.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제도 대신 특례시에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시가 직접 허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 역시 도지사가 아닌 특례시장에게 돌아간다.

용인의 철도·도로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45㎞의 반도체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구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 처인구를 관통한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이 처음 가동될 때 국도 45호선이 4차로에서 8차로로 넓어질 수 있도록 도로 확장 사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6월 기흥에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구성역이 개통되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있는 구성역은 역사 공사가 지연돼 6월 말부터 정차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초당중 1학년 김이은 양은 "반도체를 공부해 관련 업종 종사자가 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고등학교에서부터 (반도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인재가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라며 "우리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시가 협력해 김이은 양 같은 학생이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용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유세를 하면서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할 때 선거용 빈말이 아닌가 하고 많은 분이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 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균 기자 / 서진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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