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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 본문
[내년 예산 342조5000억원]
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
국토모습 어떻게 바뀌나…4대강 보수에 2000억
2013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을 ‘깜짝’ 늘린 것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한 것. 통상 요구안보다 깎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기 하강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에 대해 통 크게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SOC 예산은 지역 안배, 인프라 확충, 4대강 등 하천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항만 건설, 산업단지 진입로 확충, 올림픽 경기장 건설, 세종시 지원 등은 국토 곳곳의 모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거점 항만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금액 5000억원을 배정했다. 동해항과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등이 대상이다. 또 세종시 건설에 8369억원이 들어가고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263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도 1조400여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액은 9492억원으로 올해 5328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엑스포 사업을 제외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도로 및 공항 확충, 산업단지 육성 등)에 대한 예산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특성별로 투자를 집행,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부족과 재해 예방을 위해 1조4664억원이 하천에 투입된다. 4대강 유지보수비에는 201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경제 발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만드는 데도 99억원을 쓰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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