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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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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지을 수 있다이광식 기자기자 / 입력2024.08.01 12:00 수정2024.08.01 13:17 종부세 양도세도 부과 면제돼팍팍한 도시 직장생활을 견디면서 주말엔 한적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로망이 실현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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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만 맡겨도 年 수천만원 받아… 전국 첫 ‘농지 배당’ 문경=노인호 기자 / 입력 2024.01.31. 03:00업데이트 2024.01.31. 08:32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5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권준(77)씨. 작년 6월 직접 벼농사를 짓는 대신 자신의 땅 5800평을 영농조합에 맡겼다. 1년 뒤 최소 평당 3000원의 기본 배당금을 받고, 수익이 나면 추가로 이익 배당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권씨는 지난달 27일 조합에서 기본 배당금으로 1740만원을 받았다. 그는 “여기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서 농사지을 힘도 없다”며 “설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농사지을 때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신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계약이 끝나는 6개월 뒤 한 번 더 배당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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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농촌도 잡는다… 논밭 팔 길 막혀 ‘랜드푸어’ LH 투기 사태로 농지 거래 조건 획일적으로 강화… 논밭 거래 반토막 노후 걱정 농민들 땅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 없어 농촌 황폐화 우려 신수지 기자 / 입력 2023.10.04. 03:26 업데이트 2023.10.04. 06:57 부산에 사는 김민재(60)씨는 고향인 경북 청도군에 사는 어머니(82)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어 4795㎡(약 1450평) 규모의 논과 밭을 부동산 업체에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매수 문의가 아예 없다. 김씨는 “자식들은 전부 도시에서 자리 잡았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위해선 땅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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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입력 : 2023-07-17 16:53:19 수정 : 2023-07-17 16:58:29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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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실전투자]농지는 경매 낙찰자도 취득자격증명 제시해야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고부자) 대표 / 입력 2023-03-17 03:00업데이트 2023-03-17 03:32 투기 차단 위해 직접 경작 확인 증명 못 하면 낙찰 보증금 몰수 A 씨는 회사를 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전원생활을 꾸리려고 한다. A 씨 부부는 경매 공부를 하며 주말마다 고향으로 땅을 보러 다니던 중 충남 태안군 남면에 소재한 땅을 발견했다. 땅의 지목은 전(田)으로 면적은 857㎡(약 259평)였다. 3차(최저 입찰가 5501만 원) 매각기일을 앞둔 곳으로 최초 입찰가(1억1226만 원) 대비 51% 하락한 상태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권리관계는 매우 간단한 상태다. 1순위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