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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정순구 기자 , 창원=최창환 기자 , 곽도영 기자 / 입력 2023-01-04 03:00:00 수정 2023-01-04 04:54:14 [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단지 유치 길 터 균형 발전, 지자체 해제권한 30만㎡→100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산업계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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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