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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송도·제주도 관광 메카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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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영종도·송도·제주도 관광 메카로
입력: 2014-02-25 21:03:50 / 수정: 2014-02-25 21:03:50
또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앞으론 서비스업에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약제도를 개선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와 물류 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펀드를 조성하고, 전문물류기업도 육성한다.
고은이 기자
영종도와 송도, 제주를 관광메카로 육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쉬워지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엔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 ‘빅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유치해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송도는 해외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제주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관광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합지역 조성지역의 규제를 우선 철폐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자본비율을 낮추고, 외국 의사 비율과 총 병상 수 대비 외국인 환자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앞으론 서비스업에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약제도를 개선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와 물류 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펀드를 조성하고, 전문물류기업도 육성한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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