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TV·DTI 규제' 시각차

전문가들 'LTV·DTI 규제' 시각차

 

최종수정 2014.03.06 13:44기사입력 2014.03.06 13:44

 

[빅시리즈-격동하는 집의 경제학1-8] 대출시장 트렌드 변화
"주택 매매 걸림돌" 완화論
"가계빚 악화 우려" 유리論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LTV와 DTI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택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확보해주는 계기가 됐지만 서민 주거 마련에는 제약으로 작용한다."(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주택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업계가 1순위로 꼽은 부동산 부양책이다.

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시가의 얼마정도를 담보 자산가치로 인정할지 정해 그 이상의 대출을 규제하는 식이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와 금융부실 위험성이 커지자 LTV 60%가 넘는 대출을 규제했다.

LTV 규제에도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2005년 8월 주택투기지역 일부 대출에 대해 40%의 DTI 규제를 적용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비율을 따져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막는 방식이다. 지금은 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돼 DTI는 50~60%가 적용되고 있다.

사실 이 두 제도는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대출 총량규제의 핵심장치로 자리잡았다. 대신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에는 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후의 보루로 인식됐던 이 두 규제를 놓고 최근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두 제도에 대해 '합리화'하겠다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규제 고수와 완화를 놓고 정부 당국과 시장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역시1000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가 심각한 만큼 완화 불가침을 외치고 있다. 반면 주택업계는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생겨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LTV와 DTI 규제에 따른 대출규모 제한이 주택구매에 가장 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수요계층을 전세에서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안정을 꾀하려면 LTV와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TV와 DTI 비율이 적정한 선인가에 대해 시각차가 뚜렷하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자산이 부족한 중소 서민들에게 LTV와 DTI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치솟는 전셋값에도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채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과 가계 대출 1000조 시대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면적인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부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