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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집중되는 돈 되는 땅들 | |
기사입력 2014.06.18 16:46:09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을 지나 차를 타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남단 도로에 접어들면 오른쪽 산자락 아래로 밭과 비닐하우스, 2층짜리 고깃집 몇이 보인다. 왼쪽으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데 좌우로 상반되는 풍경이 펼쳐지는 이유는 이곳이 위례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도로가 위례신도시의 남쪽 경계가 되는 셈이다. |
토지시장 안정
2000년대 초반 같은 광풍 불진 않을 것
그렇다면 요즘 전체 토지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땅 투자’의 열기가 되살아나 토지시장에 예전처럼 광풍이 불기는 힘들 것이라는 데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 PB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빈 땅을 사서 묵혔다가 파는 투자는 ‘자본 차익’이 생겨야 하는데 토지의 가치를 극적으로 상승시켜 줄 신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땅은 기본적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자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이라며 “하지만 요즘은 개발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땅에 대한 투자문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지가변동률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땅값 변동률은 1.14%를 기록해 6년 연속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5.50%)와 보금자리,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등 개발이 진행 중인 하남시(3.78%)가 2년 연속 지가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그 외 지방에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올해 1~3월 자료를 봐도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제주 서귀포시, 전라남도 나주 등이 상승률 상위 지역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세종시와 하남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매월 0.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는 중이다. ‘월 0.5% 정도 상승률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특히 토지투자에 있어 주의할 점은 환금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지방의 넓은 땅을 샀다가 땅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환금성 약해 주의 필요
주택처럼 세제혜택 필요성 지적도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지가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안이나 주변이고 그 밖에 있는 외곽 땅들은 기업들의 투자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수요가 많이 끊긴 상태”라며 “특히 지방에 임야를 몇 만 평씩 사둔 분들은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급매로 내놓으면 팔리고 어느 정도 가격도 예상할 수 있지만 토지는 정찰제가 아니어서 가치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수요가 자취를 감춰 투기 우려가 적은 만큼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토지시장에 거래가 늘어나면 연계된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토지를 팔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규제를 추가로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와 과중한 개발부담금 등으로 규제가 여전한 상황으로 주택관련 규제만 푸는 것은 절름발이 규제완화”라며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은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전반적인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토지 과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도 완화했다. 올해까지 기본세율은 6~38%, 내년부터는 여기에 10%를 가산한 16~48%를 양도세율로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사업용(원래 용도)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기로 간주해 양도 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승윤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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