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OC투자 위기]① 재정투자 축소.. 경제성장 기반 위축 우려

[건설 SOC투자 위기]

①재정투자 축소.. 경제성장 기반 위축 우려

대선후보들 일자리창출 공약.. SOC투자는 부정적
정부 중장기 SOC예산 축소계획.. 노후인프라 안전 위협

이데일리 | 이진철 | 입력 2017.04.29 08:31 | 수정 2017.04.29 08:3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대 대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후보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계획이어서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성장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GDP의 약 3~4%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3%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SOC 예산은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씩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투입은 축소되는 반면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1990년대에 걸쳐 단기간 건설돼 노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투자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6%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입과 실행을 통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의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과 공공 인프라 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통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OC투자 방향이 양에서 질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