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OC투자 위기]③ '신설'보다 '재투자'.. 통합 프로세스 필요

[건설 SOC투자 위기]

③'신설'보다 '재투자'.. 통합 프로세스 필요

건산연 "향후 5년간 최대 47조원 SOC투자예산 부족" 전망
확장적 재정정책·노후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필요

이데일리 | 이진철 | 입력 2017.04.29 08:32 | 수정 2017.04.29 08:3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신설’ 비중은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대부터는 SOC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OC 재투자 비용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 약 22조2000억~47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25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2014년 미국의 총 SOC 예산 중 유지·보수 비율은 5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20년) SOC 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이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