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그린벨트 풀어 신성장산업에 제공"

- 도지사 30만㎡ 미만 해제 권한...경기도 '규제혁파대책본부' 구성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규제혁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규제부터 풀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뜻에 따른 것인데, 우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부터 풀어 신성장산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9일 남 지사가 주재한 도정점검회의에서 '경기도 규제혁파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와 '기업·일자리규제' 2개 분과로 운영되며, 도청 전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경기연구원이 정책자문을 맡고, 도감사부서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본부장(행정1부지사)이 주재하는 규제혁파대책회의는 격주로 수요일에 열린다. 회의에는 부시장·부군수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분과별로 발굴한 과제중 경기도 규제는 관련 조례 등을 손질하고, 정부 규제는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키로 했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신성장산업 입지용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법상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기업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으면 국내에 남을 기업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부터 철폐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만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