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월세 20만원 쪽방으로 내몰리는 노인들

"돈 있어도…" 월세 20만원 쪽방으로 내몰리는 노인들

머니투데이 /  정한결 기자, 임찬영 기자, 정경훈 기자 / 2020. 04.  29

[MT리포트-노인 거부하는 집주인들]②

[편집자주] 노인들이 허름한 월세, 사글세로 밀려나고 있다. 돈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다. 집주인들이 '치매' '고독사' 등을 우려해 노인 세입자들을 거부해서다. 소외되고 있는 대한민국 독거 노인들의 주거 실태를 점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집주인들이 거부한 독거노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더 낮은 수준의 주거지를 찾는다. 재산은 있어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독거노인이 빚을 내면서까지 거주지를 얻을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월세로 몰리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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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2009년 94만명 이었고, 이중 월세방(보증금 있는 월세방+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5.2%로 약 14만여명이었다.

2014년에는 독거노인 숫자는 115만, 월세 거주 비율은 20.1%로 증가한다. 월세 거주하는 노인이 23만명으로 5년만에 약 10만명이 증가했다. 2014년 이후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관련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독거노인 숫자만 집계됐는데 지난해 독거노인은 150만명을 넘겼다. 월세 거주 비율이 2014년과 같다면 30만명의 독거노인이 월세에 거주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중이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은 꾸준히 오른 반면 노인들의 수입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목돈을 거주에 투입하기 보다는 이를 생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노인들이 저렴한 월세방을 찾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나 사회복지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독거노인을 반기는 곳은 집이 정말 안나가는 월세 20~30만원 수준의 쪽방촌과 고시촌, 반지하 등으로 한정된다. 독거노인들이 몰려 사는 '달동네'가 형성되는 이유기도 하다.

열악한 주거지로 한번 발을 들인 후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소수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이모씨(68)는 "독거노인의 경우 한번 주거지를 얻게 되면 그곳에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옮기려 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찾아와 정보를 얻는 데에도 힘이 들고 이사비 등을 고려하면 옮기지 않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때문에 더욱 열악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집 주인들이 고독사, 치매 등 우려로 '노인 세입자'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더해진다.

한국토지공사(LH)가 독거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독거노인 수를 고려해보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LH는 올해 노인들만을 위한 임대주택 4000호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매년 이정도 규모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 약 2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독거노인 증가 숫자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현장 경력 11년차인 서울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성우경 독거노인생활지원사는 "지난해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많은 어르신이 당첨을 학수고대했지만 겨우 2명만 당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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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지원 절실…"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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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장에서는 임대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독거노인의 주택임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 지원사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을 책임져주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증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치매, 생활불안 등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집주인들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장례지원 강화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불안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독거노인일 경우 복지사가 상주가 되고 집을 청소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며 "이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의 우려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치매 노인 등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면서 노인 세대가 전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태영 LH 거주복지사회과 차장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여러 부처가 달려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책 중 노인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정부의 올해 노인 예산(16조원) 중 돌봄 예산은 약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1.7% 증가했지만 주거 지원 서비스는 집 수리 및 인근 청소 등을 도와 현재 사는 곳을 개선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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