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우선"…노인 주거 지원은 뒷전

"청년 신혼부부 우선"…노인 주거 지원은 뒷전

머니투데이 / 임찬영 기자, 김남이 기자 / 2020. 04. 29     

[MT리포트-노인 거부하는 집주인들]③

[편집자주] 노인들이 허름한 월세, 사글세로 밀려나고 있다. 돈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다. 집주인들이 '치매' '고독사' 등을 우려해 노인 세입자들을 거부해서다. 소외되고 있는 대한민국 독거 노인들의 주거 실태를 점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노인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2019년 생애주기별주택유형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청년·신혼·고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10만3171개 주택에서 고령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7460채로 전체의 7.2%에 불과했다. 2만8527채를 공급받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일 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청년·신혼부부는 각각 2만8722채와 3만8462채를 공급받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행복주택' 등 연령에 특화된 정책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1인 가구, 고령층 가구 등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불안정'으로 지목돼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청년·신혼부부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 충분치 않긴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노인들은 수혜 대상이지만 이 역시 노인이 직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가 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비교해 봐도 현재 노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7.2%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것이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에게 현저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에 특화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절대적 양을 늘리고 노인에 특화된 전용 임대주택 만드는 등 노인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 충분치 않긴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노인들은 수혜 대상이지만 이 역시 노인이 직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가 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비교해 봐도 현재 노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7.2%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공급된 주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것이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에게 현저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에 특화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절대적 양을 늘리고 노인에 특화된 전용 임대주택 만드는 등 노인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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