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산단 규제 완화 …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

첨단기업 산단 규제 완화 …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

이진한 기자, 박윤균 기자, 박동환 기자  / 입력 :  2022-12-27 17:39:35 수정 :  2022-12-27 19:07:14

 

산업부 내년 업무 계획

내년 한국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수출 거점인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민간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에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입주 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 방식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투자 속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상생 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도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는 일정 기간(60일)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인허가 자동허가제다.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산업에 적용한다. 해당 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업종 확대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 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는 상생 인센티브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도 부여한다.

소형모듈형원전(SMR)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 연도 연구를 시작하는 등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 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개편하고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 박윤균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