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소비위축→장기불황 악순환

집값 하락→소비위축→장기불황 악순환

건설부진으로 작년 성장률 0.5%P 손실
일자리도 6만5천개 날아가 경제에 타격

 

◆ 주택ㆍ건설 살리자 ◆

 

                               14일 열린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희망을 의미하는 `황금벽돌`을 쌓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명예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정춘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재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고등학교 교사인 김 모씨(40ㆍ여)는 한 달에 4~5번 하던 외식 횟수를 최근에 1번 정도로 줄였다. 장소 역시 값비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동네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화장품도 프랑스산 `L`제품에서 국산으로 바꿨다. 김씨가 소비를 팍 줄이게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분양받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때문이다. 집을 넓히겠다는 생각과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교통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씨가 분양받은 H아파트 공급면적 142㎡는 분양가가 4억400만원이었으나 3억6000만원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상태다. 그나마도 1억원의 대출이 남아 있어 매달 40만원 이상 이자가 나가고 있다.

김씨와 같은 중산층이 최근에 지갑을 닫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집을 가진 가구는 떨어진 집값 때문에,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금 급등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백화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악의 불황`이라며 무차별 세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발 전세대란이 있었던 7~12월 사이 전세금이 최대 1억원 가까이 뛰면서 가계가 현금 확보에 나선 영향이라는 것이다. 밥을 굶어도 안 줄인다는 자녀 교육비도 줄었다.

한국은행이 각 카드사로부터 모아 공표하는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통계에 따르면 학원비 지출액은 올 들어 3월까지 10.1%나 감소하며 숙박비(12.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산효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한 뒤 3년째부터 2000~2009년 연간 평균치인 5.79%의 상승률을 회복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소비는 1년차에 2.51%, 2년차에 4.5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 10% 하락은 GDP를 1년차에 1.3~1.4%, 2년차에 2.3~2.5%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정도가 더 심해진다. 집값 변동이 없고 금리만 2000~2009년 평균치(6.21%)보다 2%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소비는 1년차에 1.67%, 2년차에 1.98% 감소한다. 주택가격이 매년 10% 하락하고 금리가 8%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 감소 폭은 더 커져 1년차 5.63%, 2년차 6.15%나 떨어진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건설사들은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건설업은 주택시장 침체로 성장을 갉아먹는 문제아로 전락했다. 특히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침체가 고용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마저 불러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0년 0%, 2011년 -0.3%다.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포함한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2011년 0.5%포인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4%대의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건설업 위축 및 `경제성장 기회손실`의 영향으로 발생한 `고용 기회손실`은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을 활성화하려면 건설금융제도를 개선ㆍ보완해 장기자금 공급자를 확보해 단기자금 중심의 부동산 PF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