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

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

최종석 기자 / 입력 2024.03.06. 20:46업데이트 2024.03.07. 04:26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기로 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시행한 지 50년 이상 지난 데다 ‘서울 대개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용역 발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영국 런던의 그린벨트를 참고해 지정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물 신축 등 개발이 제한돼 왔다.

서울에는 현재 서초구와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등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30만㎡(9만900평)를 기준으로, 그 이상 넓은 땅은 정부가, 그 미만의 작은 땅은 서울시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최대 14.6㎢(441만6500평)까지만 해제가 가능한데, 이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통합하자는 ‘메가서울’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가로막고 있는 그린벨트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지, 해제 후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첨단 물류 시설이나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교통 터미널 등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도, 자연환경이 훼손된 곳도 많다”며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부터 우선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 (chosun.com)

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