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 자식들 신세지기 싫은데”…이런 고민 없애려 ‘노인위한 집’ 늘린다

“나이 들어 자식들 신세지기 싫은데”…이런 고민 없애려 ‘노인위한 집’ 늘린다

한재범 기자 / 연규욱 기자 / 입력 :  2024-07-24 05:49:46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땅·건물 소유안해도 사업 가능
실버타운 민간진출 문턱 낮춰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재도입
업계 “수도권 빠져 효과 의문”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한다. 그간 실버타운은 임대형 형태로만 공급되다보니 주택사업자들이 초기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고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작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토지·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리기만 해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 중간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다.

 

우선 정부는 과거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일부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한다. 2010년대 들어 집중 공급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폐지됐다. 고령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가 늘어나는 등 편법사례가 당시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규제는 공급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임대계약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신(新)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도록 연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빌리기만 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 사업자들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만 주택 설립이 가능해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으로사업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유휴시설과 국유지도 대폭 활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활용가능한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등을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입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주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실버타운 입주시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하고 있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 주택연금 지급 허용 등 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수요자 유치에 큰 도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기본적인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데, 인구 감소지역에서 과연 작동을 할지 의심스럽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게 이유라는데, 차후 시장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고령인구 급증세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75세 이상) 인구수는 2017년 기준 310만명에서 올해 4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에 이르러서는 1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령인구 대비 노인용 주택 공급은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0.13%에 그쳤다. 이는 주요국인 일본(2.0%)과 미국(4.8%)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다.

 

“나이 들어 자식들 신세지기 싫은데”…이런 고민 없애려 ‘노인위한 집’ 늘린다 - 매일경제 (mk.co.kr)

“나이 들어 자식들 신세지기 싫은데”…이런 고민 없애려 ‘노인위한 집’ 늘린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