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 개인연금 제역할하려면

`노후 안전판` 개인연금 제역할하려면

15년가입 10년거치후 월 43만원…세제혜택 선택권 확대해야

 

 

 

40세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해 한 달에 30만원씩을 납입하고 있다. 공시이율 3.9%의 종신연금형 상품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어 개인연금에는 월 30만원만 내면 노후 대비가 충분할 것이라는 게 A씨의 막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받게 될 연금액을 알고 실망했다.

15년간 가입한 뒤 10년간의 거치 기간을 거쳐 65세부터 그가 받게 되는 연금은 월 43만5000원.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는 20만8000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 생명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30세가 월 3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뒤 15년의 거치 기간을 뒀다면 65세부터 월 78만3000원을 지급받는다. 연간 물가 상승률 3%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재 가치는 27만8000원이다. 50세가 같은 금액을 10년간 납입하고 5년간 거치 기간을 둔다면 월 21만4000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3만7000원이다.

장규홍 한국재무설계 팀장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도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치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10년 유지율이 50%대로 낮은 배경에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한 기대, 현재 소득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경희 상명대 교수는 "먼 미래보다는 당장을 더 중시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며 "과거 확정금리 연 7.5%를 주는 연금 상품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금융 상품보다 월등함에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연금의 효용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획일적인 세제 혜택 버려야

연금 전문가들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하려면 강한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개인연금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계층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50대 이하와 50대 이상, 남성과 여성 등 계층별 속성에 따라 연금 세제를 차등화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급을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봐야지, 단기적인 재정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현재의 개인연금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택권 넓혀라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50대는 연금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소득의 절반가량을 자녀 교육비에 쏟는 50대는 당장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38%에 달하는 미국은 개인연금 상품 유형이 다양하다. 교육비를 축적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자영업자, 여성을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을 개인연금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위험한 상태인 현재 50대의 사교육비를 절감해줄 수 있는 연금 체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을 위한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역모기지 상품 다양화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부동산 자산은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해 노후 소득원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뿐 아니라 건물, 자동차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역모기지를 확대 허용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따로 노는 연금

개인연금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연금과 관련된 통계, 관리,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부처마다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연금 정책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국은 연금감독청이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금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을 어렵게 적립해도 막상 이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사례 역시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경희 교수는 "연금을 투자가 아닌 노후 안정 목적으로 인식하면 연금 전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금의 효용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ㆍ보험연구원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