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아이 없다고,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 내라?…"기가 막혀" 강경민 기자기자 구독 / 입력2023.07.18 17:52 수정2023.07.19 09:48 지면A4 세수 줄자…반려동물·무자녀稅 걷자는 지자체 마구잡이로 세목 확대 주장 세수펑크에 교부세 줄어들 전망 지방세도 덜 걷혀 재정 휘청이자 폐기물 반입·레저세 등 도입 외쳐 세금 신설 권한없어 정부만 압박 조세저항 우려에도 책임 떠넘겨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하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나의 사랑하는 팀원들입니다. 일로 만났지만 언니처럼, 동생처럼, 엄마처럼, 딸처럼... 끈끈한 정으로 뭉친 울 팀원들 ♡♡♡ 오랫동안 함께합시다. ^^*

[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입력 : 2023-07-17 16:53:19 수정 : 2023-07-17 16:58:29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자동차, 슬픈 동물 입력 : 2023.07.14 03:00 수정 : 2023.07.14 03:04이갑수 궁리출판 대표 이갑수 궁리출판 대표 자가용은 움직이는 부동산이다. 두어 평, 공중에 마련한 땅뙈기다. 이것처럼 인정머리 없는 물건이 또 있을까. 문을 탁, 닫자마자, 뺑소니치듯 휙 자동으로 달아나는 차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차 시동 걸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키를 돌려야 한다. 혹시 모를 급발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단 시동을 걸고 나면 핸들과 함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끊임없이 번갈아 조작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주 임무인 자동차. 그렇다고 전진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려운 건 외려 후진이다. 그냥 앞으로 가는 일이야 누구에게나 쉬운 ..

거대도시 수원, 그 시작에 수원역이 있었다 화성과 팔달산, 매산로가 이어지는 곳...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기억해야 할 것 23.07.09 11:52l최종 업데이트 23.07.09 11:52l / 이영천(shrenrhw) 역은 마치 터줏대감 같았다. 1905년 경부선과 함께 탄생하였으니, 120여 년간 수원의 성쇠를 지켜본 셈이다.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 철로가 십(十)자로 분기·교차하며 KTX와 도시철도, 민자역사와 환승시설을 품은 거대한 역으로 성장했다. 한 지역이 거대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철도역은 그리 흔치 않다. 대전과 대구, 부산 정도가 손꼽을 만하다. 수원역도 마찬가지다. 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산해 인구 120만의 거대도시가 되었으니 말이다 교통의 3요소는 연결시설(link), 결..

2억짜리가 6.9억에 팔렸다…'용인 땅' 경매 92명 몰린 이유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심은지 기자기자 / 입력2023.07.12 09:09 수정2023.07.12 09:2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접 건물 제외, 법정지상권 다툼 예상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근 토지가 경매 시장에 나오자 응찰자 92명이 몰렸다. 법정지상권 다툼 여지가 있는 물건임에도 감정가의 3배를 웃도는 가격에 매각됐다. 11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처인구 원삼면 토지(대지 496㎡)의 첫 매각일에 92명이 몰려 지난달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6억9000여만원으로, 감정가(2억여만원)의 241.1%를 나타냈다. 이 물건은 경매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조..

1959년 7월 15일 ‘공돌이들’, 반란을 시작하다[박종인의 땅의 歷史] 348. 공화국 대한민국⑦ 제1차 원자력학술회의와 과학기술처 박종인 선임기자 / 입력 2023.07.05. 03:00업데이트 2023.07.06. 11:34 * 유튜브 https://youtu.be/NOTTSBAvJxE 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0년 중인(中人)의 반란 역사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방향을 정확하게 읽는 지도자, 방향에 동의하는 인력(人力) 그리고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움직이는 노동력이 결합할 때 역사가 이뤄진다. 조선 500년 동안 과학자와 기술자는 사대부들 멸시 속에 중인(中人) 내지 천민 취급 받으며 살았다. 국부(國富)와 민생(民生)을 위한 혁신도 찬사는커녕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왕이 ..

1970년대 한강 변 매립해 단지 조성… 1980년대 들어 富村 상징으로 압구정 개발의 역사 / 안준현 기자 / 입력 2023.07.11. 03:45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는 1960년대까지 논밭이었다. 한강변 압구정 모래밭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 당시 압구정 땅값은 평(3.3㎡)당 400원 정도였다고 한다. 1969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개통하면서 압구정동은 주목받았다. 양택식 당시 서울시장은 1970년 강남에 신도시를 지어 강북 구도심에 몰린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남서울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1970~1972년까지 한강변에 제방을 두르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택지를 조성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택지는 총 4만8027평이었다. 이 중 도로 6657평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