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사설] 그린벨트까지 풀어 서울 주택 공급…영끌·빚투 자제할 때입력2024.08.08 17:52 수정2024.08.09 09:00 지면A35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상당 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그간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초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늦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 역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가져오나 도 "비수도권 한정 권한 부여는 차별… 수도권도 대폭 확대를" 건의 수용 땐 김포 고촌복합개발~구리 AI 스마트시티 6개 사업에 ‘동력’ 기자명 김민기 기자 / 입력 2023.01.26 / 지면 21면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면 도내에서 최소한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을 꾀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50년前 도입된 개발제한구역…확 뜯어고쳐야" 국토균형발전 국회 세미나 메가시티 조성에 걸림돌 "권역별 개발수요 반영해야" 손동우 기자 / 입력 : 2022.09.01 17:22:43 수정 : 2022.09.01 20:32:10 개발제한구역(GB)이 도시 확장성에 걸림돌이 돼 메가시티 구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시계획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50년 전 도입돼 규제 방식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권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