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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이미지 기자 / 입력 2022-12-20 03:00업데이트 2022-12-20 03:00 일제 때 세금 걷으려 소유주 부여… 오염 우려에도 국가 관리 어려워 매년 땅값 오르는데 예산-홍보 부족 국유화사업 15년간 3% 매입에 그쳐 멸종위기종 서식지부터 매입해야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2022. 12. 2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