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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30% 내놔라, 분양하려면 수백억"…정부, 결국 칼 뽑았다
"땅 30% 내놔라, 분양하려면 수백억"…정부, 결국 칼 뽑았다 김소현 기자기자 / 입력2023.06.15 17:39 수정2023.06.16 01:13 지면A29 이런 기부채납 사라진다 정부, 관련 규정 재정비 기부채납, 지자체별로 제각각 일정한 규정없어 사업장 혼란 "분양하려면 수백억" 요구도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속도낼 듯 "사업성 예측 쉬워져 유리할 것"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려면 수백억원을 내라’는 식의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해서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재개발 사업 면적의 30%까지 요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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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