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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가져오나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가져오나 도 "비수도권 한정 권한 부여는 차별… 수도권도 대폭 확대를" 건의 수용 땐 김포 고촌복합개발~구리 AI 스마트시티 6개 사업에 ‘동력’ 기자명 김민기 기자 / 입력 2023.01.26 / 지면 21면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면 도내에서 최소한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을 꾀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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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