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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아이 없다고,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 내라?…"기가 막혀"
아이 없다고,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 내라?…"기가 막혀" 강경민 기자기자 구독 / 입력2023.07.18 17:52 수정2023.07.19 09:48 지면A4 세수 줄자…반려동물·무자녀稅 걷자는 지자체 마구잡이로 세목 확대 주장 세수펑크에 교부세 줄어들 전망 지방세도 덜 걷혀 재정 휘청이자 폐기물 반입·레저세 등 도입 외쳐 세금 신설 권한없어 정부만 압박 조세저항 우려에도 책임 떠넘겨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하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사회적 이슈
2023. 7. 2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