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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입력 : 2023-07-17 16:53:19 수정 : 2023-07-17 16:58:29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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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