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의 나라]①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최고’…강남·북 격차도 ‘최대’

[지주의 나라]

①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최고’…강남·북 격차도 ‘최대’

전병역 기자   입력 : 2017.03.06 06:00:00   수정 : 2017.03.06 06:00:02                

ㆍ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위기로 하락
ㆍ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양극화 가속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과 비강남권 편차가 두드러졌지만 정권별로 볼 때도 격차가 컸다. 

대체로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다시 부동산 자산격차가 커지는 흐름을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은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 변화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뛴 여파로 2010년 3213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3.3㎡당 가격이 1988년 300만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1991년 797만원으로 급등했다. 다시 이후 10년 동안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2000년 95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212만원으로 10년 동안 3배 넘게 급등했다.

지난 30년간 강남권 아파트값은 3.3㎡당 4000만원이 올랐고, 비강남권은 1600만원 올라 강남권 상승폭이 2.5배 컸다. 

1990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강남권이 3.3㎡당 543만원, 비강남권이 549만원으로 오히려 비강남권이 약간 높았다. 

노태우 정부 말까지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액이 비강남권의 5.2배로 가장 높았지만 상승액은 아직 3.3㎡당 278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권 1970만원, 비강남권 1120만원이던 3.3㎡당 아파트가격은 정권 말기에 강남권이 4210만원으로 2240만원(113%) 급등했다. 비강남권은 2050만원으로 930만원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권 아파트값 격차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강남권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970만원 올라 두번째로 컸고, 비강남권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360만원 올라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치적 성향만 놓고 보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인 노무현 정부에서 줄고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부에선 커졌을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권별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전·월세 세입자)의 자산격차를 보더라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노무현 정부에서 최대 6억원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억원의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집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유주택자들은 700만원의 자산가치 하락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마련에 따른 금융손실보다 자가소유자들의 집값 하락액이 더 컸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없는 정권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왔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형성된 집값 거품이 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아파트값을 올리며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자산 양극화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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