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8배 땅, 외국인이 갖고있다

여의도 면적 78배 땅, 외국인이 갖고있다

 

외국인이 소유 중인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2.9㎢)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총 226.92㎢로 전체 국토 면적(10만460㎢) 대비 0.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30조9555억원어치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기록한 대장으로 관리해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토지대장과 외국인 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금액 기준도 신고금액, 공시지가 등으로 난립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통일했다"고 강조했다.

전수 조사에 따라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종전 통계 2억3184만㎡에 비해 492만㎡ 감소한 것으로 정정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동포 1억2987만㎡(57.2%), 합작법인 7238만㎡(31.9%)로 나타났다. 외국 법인 1561만㎡(6.9%), 외국 개인 857만㎡(3.8%), 정부ㆍ단체 등 49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였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3385만㎡(59.0%)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713만㎡(29.5%),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이었다.

시ㆍ도별로는 전남 3903만㎡(17.2%), 경기 3719만㎡(16.4%),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 9조7096억원, 경기 5조5633억원, 부산 2조5210억원, 전남 2조2605억원 등이었다.

[정동욱 기자]

 

- 매일경제 2012년 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