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1) 개발계획이 폭등 유발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1) 개발계획이 폭등 유발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3 01:09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땅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신국토구상'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쏟아지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만도 행정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기업도시,지역특화발전특구,혁신클러스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20~30년 전보다 오히려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즐겨쓰는 표현대로 '도시'자(字)가 들어간 개발계획만 해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를 넘는다.

도시 규모도 작게는 50만평(혁신도시)에서 최대 3000만평(J프로젝트)에 이를 정도로 거대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프로젝트인 '행정도시'(연기.공주지구)는 최근에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갔지만 충청권 땅값은 2003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행정도시 주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투기행위 집중 단속,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쏟아붓고 있는 데도 땅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른 채 오히려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달 중 4개 안팎의 시범사업이 선정될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다.

아직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8개 후보지역은 물론 주변의 땅값까지 오를 대로 올랐다.

지방으로 옮기는 177개 공공기관이 집단으로 이전할 '혁신도시' 선정 작업이 가시화하면 자칫 전국을 땅 투기판으로 몰고 갈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시.도별로 1개씩 50만~100만평 규모로 전국 11곳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파급효과는 전국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재정이 지원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도 4월까지 전국에서 16곳이나 지정됐다.

또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과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클러스터'로 8곳이 지정돼 있다.

전국의 주요 낙후지역을 특별지원하려는 '신활력지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의 30%인 70곳에 이른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3곳),신도시(10곳),복합레저단지,택지개발지구,뉴타운,미군기지이전사업 등까지 합치면 개발지역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다 보니 땅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다.

문제는 이들 개발프로젝트가 대부분 구상 단계에 있는 데도 땅값은 이미 크게 올랐다는 사실이다.

기업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전남 해남의 경우 평당 5만~10만원이던 땅값이 40만~50만원까지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뒤늦게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땅값 잡기에 나섰지만 호가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투기꾼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땅 매입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토지보상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본격화하면 대토수요와 투기수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땅값 급등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