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땅값이 더 문제다] 개발계획 남발에 '3차 땅값 파동'

[땅 땅 땅값이 더 문제다] 개발계획 남발에 '3차 땅값 파동' 

입력 2006.04.03 01:07 수정 2006.04.09 15:10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전국의 토지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개발 구상의 윤곽만 나왔을 뿐인데도 개발후보지마다 땅값이 들썩거리며 1970,80년대 후반의 땅값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31일자로 고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9% 올랐다.

또 전국의 평균 땅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 5만6185원에서 올해는 7만9200원으로 2년간 무려 41% 상승했다.

올 들어서도 땅값 상승률은 4월 말 현재 1.29%에 달하는 데다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국토의 개별공시지가 총액도 올 들어 2041조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2760만필지)의 1545조원에 비해 2년 새 무려 5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집계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무려 12년간 오른 땅값 총액(466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땅값 상승률은 정부 발표치의 서너 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지역이나 필지에 따라서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오른 곳도 상당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나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가 몰려있는 충청권.수도권의 경우 논밭(농지)이나 임야를 중심으로 40~50%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한 데다 실제 땅값이 정부 발표치보다 3~4배 이상 오른 곳이 널려있다고 지적하며 "70~80년대 말에 이은 '3차 땅값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땅값 불안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땅값은 통상 서너 번의 가격 상승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여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집값 잡기에만 매달릴 뿐 땅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 구상이 나올 때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땅값 불안에 발목 잡혀 공멸(共滅)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설익은 개발 계획의 성급한 발표를 자제하는 한편 사유화되고 있는 불로소득(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