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농지.임야가 투기꾼 먹잇감

 

['3차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2) 농지.임야가 투기꾼 먹잇감

입력 2006.04.03 01:11 수정 2006.04.03 01:14

 

땅 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농지와 임야다.

 

농지나 임야는 이용목적대로라면 '농사 짓고,나무 심는' 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땅을 끼고 이뤄지다 보니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의 주요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참여정부 들어 농지와 임야가 주거.상업용지 등을 제치고 1순위 투기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들 토지의 거래동향에서 나타난다.

 

지난 2002년 68만6815필지에 불과하던 농지.임야 거래건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82만4513필지,지난해 97만8617필지 등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36만1398필지가 거래됐고 4월 한 달간 농지.임야 거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30%에 이르는 등 이미 지난해 같은기간의 거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 토지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4%에서 △2003년 27.8% △2004년 37.4% △2005년(4월 현재) 38.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땅값이 폭등한 곳도 대부분 농지와 임야다.

 

정부의 공식통계치(지가동향)를 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2년3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평균 8.24%였지만 농지.임야는 평균보다 2~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밭(6.92%), 논(6.17%),임야(5.73)의 상승률이 전체 땅값 평균 상승률(3.86%)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행정도시나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가 몰려있는 충청.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땅값이 40~50% 이상 오른 논·밭(농지)과 임야가 수두룩하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농지와 임야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지 등 다른 지목으로 바꾸기 쉬운 밭의 경우 지난 2년 새 전국 247개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104곳이 10% 이상 올랐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