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 100만 도시로, 통합 청주·청원시는 82만

안양+군포 100만 도시로, 통합 청주·청원시는 82만

 

36개 시·군·구 통합 `제2 마창진` 나올듯

 

올해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청주ㆍ청원 등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에 대해 통합이 추진된다. 하지만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간에 찬반이 엇갈리고 통합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건의해 통합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6개 지역 14개 시ㆍ군이다. 그 대상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전주ㆍ완주, 구미ㆍ칠곡, 안양ㆍ군포, 통영ㆍ고성, 동해ㆍ삼척ㆍ태백 등이다.

■ 안양+군포 100만 도시로, 통합 청주·청원시는 82만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은 중점 과제를 올해와 내년으로 각각 나눠 추진한다.

올해에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해 통합을 추진하고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한다. 통합 대상 지역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특히 통합이 이뤄지면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안양ㆍ군포, 전주ㆍ완주, 구미ㆍ칠곡, 여수ㆍ순천ㆍ광양, 청주ㆍ청원 등 6곳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안양ㆍ군포시는 통합 후 인구가 90만명까지 늘어나게 돼 추가로 인구가 유입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또 하나의 100만명 규모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ㆍ청원은 통합할 경우 인구가 82만명에 달한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때 접경지역 교량과 확포장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완주군을 중심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665억원에 달하며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미ㆍ칠곡은 통합 효과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구미ㆍ칠곡의 통합추진위원회 측은 "칠곡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높은 구미와 통합하면 칠곡군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도 물동량의 30%가량이 칠곡군을 통하고 있고 구미국가산업3공단도 30%가량이 칠곡군에 걸쳐 있어 생겼던 불편함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통합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7월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 의사를 확인한다.

통합 의사를 밝힌 지역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통추위)가 구성되며 통추위 구성후 60일 이내에 자치단체 명칭ㆍ청사 소재지 등을 의결해야 한다. 기간 내 의결이 안 되면 개편위원회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권고ㆍ조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통합 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위원회는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후 2개 이상 실ㆍ국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실ㆍ국 설치 기준에 1개의 실ㆍ국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했다.

특별시는 수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고성 = 최승균 기자 / 서동철 기자 / 전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