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받아···2살 아들도 증여로 20살에 억대 자산

이균용,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받아···2살 아들도 증여로 20살에 억대 자산

입력 : 2023.09.18 11:17 수정 : 2023.09.18 18:23 / 김혜리 기자    김희진 기자

 

부산 처가 괴정동 땅 3필지 지분 일부

이 후보자·배우자·장남, 1990년 증여

청문 자료 누락 놓고 “제출 대상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부산 동래구와 경주 일대에도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런 식으로 보유했던 토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증여를 받은 이 후보자의 장남은 2살이었으며 이 땅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20대에 억대 자산가가 됐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은 1990년 4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 땅 3필지(1069.9㎡) 지분 일부를 이 후보자의 처가에서 증여받았다.

지분 14분의 1 또는 42분의 1씩 쪼개기로 증여받은 이 땅들은 2004년 부산시에 수용(협의 취득)되거나 2008년 한 개인에게 12억5000만원에 팔렸다. 현재는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지분 비율로 보면 이 후보자 부부와 장남은 증여받은 땅을 매매해 최소 총 2억3000여만원 수익을 올렸다.

앞서 이 후보자 장남이 20살 때 1억1000만원 예금을 소유한 데 대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괴정동 일대 증여받은 토지가 해당 자금의 토대가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1억원이 넘는 예금을 소유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과거 증여받아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이 2004~2008년 순차적으로 수용 및 매각되었고, 2001년 이 후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없던 재산 내역이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경주 망성리와 부산 명장동 일대 토지들을 가족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보유했거나, 보유하다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및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현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후보자 측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 전례에 따라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동의를 기초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10년 내 보유했던 부동산 목록·자료를 송부한 것”이라며 “부산 괴정동 토지는 약 15~20년 전 처분이 완료된 토지라 회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30여년 전 자료이다 보니 전산시스템 등으로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도 “(장남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등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사청문위원들은 1960년 이후 이 후보자 가족·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상속세·증여세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부산 괴정동 일대 땅에 대한 내역은 전부 빠져있어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니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산 괴정동 일대 땅 중 두 필지는 2002년 12월 성남세무서로부터 압류된 기록이 확인된다. 2003년 3월이 돼서야 압류가 해제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부산 만덕동 임야(11322㎡·2억여원)의 경우 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삼남매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기록돼있으나, 성남세무서는 ‘현금 증여’로 판단해 2002년 4월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했다.

삼남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재산 압류 내역에 대해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과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균용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은 관보에 본인의 재산이 공개되기 직전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성남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 이 압류가 세금 체납의 문제였다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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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받아···2살 아들도 증여로 20살에 억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