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늪에 빠진 한국경제] 기업인·관료·학자 20명 제언

류정 기자, 김은정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우 기자 / 입력 2023.10.27. 03:00업데이트 2023.10.27. 05:36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다.

체력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체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기업인·관료·학자 등 전문가 20명에게 긴급 제언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주로 의존해 온 상황에서 저성장과 물가·환율·금리 동시 상승이라는 삼각 파도를 만났다”며 “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면적인 규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중국 등 추격자들과의 초격차를 벌려 나갈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한국이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일본·독일처럼, 과거 모범생으로 칭송받다가 순식간에 쇠락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오랫동안 눌린 용수철처럼 탄력을 잃고 영원히 튀어오르지 못할 수 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는 우려도 나왔다.

◇인력난부터 신속 해결해야

연구직부터 생산직까지 전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한 변압기 생산 업체 대표는 “한국 특유의 빠른 납기를 무기로 해외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데, 정년 퇴직자는 늘고 젊은 층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숨통만 트여도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통 학제에 얽매인 대학 정원이 과감히 확대돼야 할 것으로 꼽혔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전무는 “현장 필요 인력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공지능, 디지털,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뉴트렌드’에 맞게 관련 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직 인력난 해결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주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부 철폐론도 거론됐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한 교육 개혁은 요원하다”며 “교육부를 없애고 대학 자치, 지방 자치로 교육 부문 경쟁을 활성화해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고와 취업이 자유로운 고용 환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양균 대통령실 경제 고문은 “기업가들이 혁신으로 소비를 자극하는 식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가들은 해고·채용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동시에 정부는 노동자들이 주택·교육·의료 등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규제도 풀어야

 

노동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토지 관련 규제도 풀어줘야 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대표는 “프랑스에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알아봤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하나를 법을 바꿔 없애줬다”며 “국내에선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부지를 세 군데나 돌아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박병원 전 수석은 “한국은 10만㎢의 국토에 5155만명 인구가 사는 과밀 국가여서 땅과 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전용 규제에 묶인 농지와 임야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쌀은 매년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 우려에 시달리고, 연로한 농민들은 농사를 그만두길 원하는데 정부가 식량 안보라는 명제에만 얽매여 농지 전용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임야의 경우도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곳의 토지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그는 “1순위는 농지·임야보다 도시의 땅을 생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주요 자원으로 평가됐다.

김태윤 경제규제혁신TF 팀장(한양대 교수)은 “수도권 그린벨트에는 이미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 개발 제한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규제를 풀어 아파트만 짓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여기에 세계 굴지의 연구·개발(R&D) 단지를 만들면 국가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합 위기 문제 해결할 정치력 절실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될 수준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에 빠졌다”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도적인 경직성에 가로막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면 2040년대 연간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미국을 앞서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은 정치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안 되니 기업인들이 내년 총선 결과만 바라보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적어도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에 있어선 합의를 해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도 주문됐다.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미국의 산업 지원책이나 중국의 수출 규제 등 기업들이 그간 겪어보지 않은 외생 변수가 더 중요해졌다”며 “통상·자원 부문에서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정보 교류하는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큰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재정 푸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에 정상 기업도 흑자 도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과 실업 위기에 처한 청년 등에게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주신 분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김원길 바이네르 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김희 포스코 상무,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 변양균 대통령실 경제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 대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전무, 조동철 KDI 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가나다순)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7/QURGFBZVL5FIVKFT7IODQ4NP5Q/

“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