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지적재조사가 답이다

토지경계 분쟁, 지적재조사가 답이다[기고/어명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03 03:00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40년 넘게 잘 살던 집을 갑자기 헐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평(약 3.3㎡) 정도가 땅을 침범했으니 되돌려 달라는 이웃집 땅 주인의 요구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철거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다.

더욱이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국민 정서와 높은 토지 가치를 감안하면 토지 관리는 언제나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토지정보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토지를 등록·관리하는 지적도가 110년 전 다양한 축척과 원점, 대나무줄자 등을 활용해 종이로 제작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변형되었다.

또 6·25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일부 손실되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가 생겼다.

이로 인해 매년 3800억 원의 분쟁비용과 900억 원의 측량비용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토지를 최신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14.8%)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전체 169만 필지(목표 대비 31%·2023년)가 정비된 상태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 분쟁 감소, 국민 재산권 보호, 토지 가치 상승,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자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정확한 토지정보는 토지 거래 활성화와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며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국토 면적은 축구장 446개 규모인 317만 ㎡가 늘어났다.

책임수행기관 시행을 계기로 민간 측량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참여도 역시 9%에서 58%까지 확대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또 대한민국 토지 관리 데이터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역사적 과업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 공공,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토대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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