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절반이 노인 가구, 주택정책 전환 지금 시작해야

30년 후 절반이 노인 가구, 주택정책 전환 지금 시작해야 [사설]

입력 :  2024-09-22 17:36:11

 

앞으로 30년 후에는 가구주 나이가 80대 이상인 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80세 이상 가구는 2022년 119만4000가구에서 2052년 487만6000가구(20.9%)로 4배 늘어난다. 가구주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노인 가구가 차지하게 된다.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 주택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고령화는 집값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주택 수요는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산을 팔아 자녀에게 주고 자식 집에서 여생을 보내던 과거와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령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60대와 70대가 가장 높다. 80대 주택 소유자 비율도 30대보다 높다. 노년층의 주택 시장 참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의 질적 변화도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5.1%가 편의성을 높인 설계, 응급 호출 시스템 등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런 집은 노인 가구의 0.4%에 해당하는 3만가구에 불과하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넓은 평수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쉽고, 의료시설과 가까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가 노인 건강관리센터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건축을 허가한 것과 같이 세대통합형 주거단지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확대 같은 과감한 혜택도 줘야 한다. 무엇보다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신도시 재건축이 이뤄지는 지금이 정책 전환의 적기다. 그러면 과거 3~4인 가구 위주 구조로 설계된 '주거 과소비'를 벗어날 수도 있다.

내년이면 한국도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주택 시장은 단기에 쉽게 변하지 않는 만큼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30년 후 절반이 노인 가구, 주택정책 전환 지금 시작해야 [사설] - 매일경제 (mk.co.kr)

30년 후 절반이 노인 가구, 주택정책 전환 지금 시작해야 [사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