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리실 이전…연내 12개 부처

세종컨퍼런스 2012]

15일 총리실 이전…연내 12개 부처

 

중앙부처 이전 계획은

 

 

세종시 건설은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공약에서 출발했다.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반대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야의 논란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 9부2처2청으로 대폭 축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의 강한 반발 등으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다시 환원했다.

세종시는 지난 7월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오는 15일 총리실의 일부인 120여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공무원 4139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 4116명이 옮겨온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 2197명이 이전한다.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2030년에는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한경·대전일보 공동 주최 ◆특별취재팀= 김태철 차장·최성국 차장·임호범 기자·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