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尹공약' GTX 속도전 … 신노선 6월까지 확정 이종혁 기자 2jhyeok@mk.co.kr / 입력 : 2023-01-03 17:31:09 수정 : 2023-01-03 19:27:18 국토부 교통인프라 정책 GTX-E·F노선 상세계획 마련 A노선 '수서~동탄' 내년 개통 전철·버스에 철도까지 연계한 종합 교통결제 서비스도 도입 정부가 올해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에 이르는 GTX-A노선은 202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TX-E·F 신노선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

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정순구 기자 , 창원=최창환 기자 , 곽도영 기자 / 입력 2023-01-04 03:00:00 수정 2023-01-04 04:54:14 [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단지 유치 길 터 균형 발전, 지자체 해제권한 30만㎡→100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산업계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

첨단기업 산단 규제 완화 …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 이진한 기자, 박윤균 기자, 박동환 기자 / 입력 : 2022-12-27 17:39:35 수정 : 2022-12-27 19:07:14 산업부 내년 업무 계획 내년 한국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수출 거점인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 이전 검토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 입력 : 2022-12-26 19:16:39 수정 : 2022-12-27 11:22:04 元 장관, 시도지사 간담회 "통제 시스템 미리 갖추되 해제 자체는 강력하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에 부여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방 불신, 형평성 논리, 환경 보존 논리로 중앙에서 예스(Yes)·노(No)를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의 미래 공간 계획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전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

하늘에서 본 잠실 아파트 : 1978년 7월 2일 입력 : 2022-12-25 17:32:05 수정 : 2022-12-25 22:49:32 항공 촬영을 위해 헬기를 타고 잠실 상공을 지나가다가 신혼 때 살았던 13평 연탄 시영 아파트가 보여서 사진을 찍었다. 황량한 평야에 아파트만 있었지만 전세보다는 작은 평수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아파트 이웃들이 소통 없이 살지만, 그때는 주변에 우체국도 없고 시장도 없고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았어도 이웃들과 다정한 웃음이 있었다. 지금 이 지역에 13평 아파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고층 아파트로 변했고 그때의 사진만 남아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전민조 다큐멘터리 사진가]

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이미지 기자 / 입력 2022-12-20 03:00업데이트 2022-12-20 03:00 일제 때 세금 걷으려 소유주 부여… 오염 우려에도 국가 관리 어려워 매년 땅값 오르는데 예산-홍보 부족 국유화사업 15년간 3% 매입에 그쳐 멸종위기종 서식지부터 매입해야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혼선 빚던 토지·도시계획…내년부터 통합플랫폼 운영한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2022. 12. 19 06:00 #A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B건설사가 공사를 하던 중 관련 부처에서 뒤늦게 파악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도시계획정보'의 갱신주기가 달라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제공돼 이용자 혼선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

건물 있는 땅 경매땐 ‘법정지상권’ 살펴야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입력 2022-12-09 03:00업데이트 2022-12-09 10:18 입찰 토지외 건물에 지상권 존재 시 토지 활용 어려워 투자금 묶일 우려 지상권 없는 건물은 철거요청 가능 토지 임대차 계약 유무도 확인해야 국내 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각각 분리해 처분할 수 있고, 소유자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시장에서도 지상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입찰을 꺼리게 된다. 유찰이 거듭되고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데, 이 같은 ‘특수물건’을 공부하고 조사한다면 남들보다 경쟁력을 더 키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