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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기고] 산업단지 60주년, 새로운 혁신 중심지로입력 : 2024-09-12 17:44:37 수정 : 2024-09-12 17:45:40 올해로 한국 산업단지가 탄생한 지 6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번영을 이끌어왔고 대한민국 경제 주춧돌이 됐다.1960년대 초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산업화를 추진했다. 1964년 구로공단이 첫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서막을 열었다. 이후 창원·반월·시화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으로 1962년 5481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1964년 1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산업단지는 한국 경..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중앙일보 / 입력 2023.11.29 05:00 / 업데이트 2023.11.29 09:02 / 현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산업단지 개발에 내 땅 수용된다면…돈 아끼는 보상금 절세법 황정환 기자기자 / 입력2023.05.21 17:41 수정2023.05.22 00:28 지면A22 산단 개발에 땅 수용된다면 보상금, 현금보단 채권이 유리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액의 10%, 채권은 15% 감면 대토로 보상받을 땐 양도세 40%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 신청 가능 대상토지가 농지일 때 8년 농사 지으면 양도세 100% 감면 정부가 ‘K반도체 벨트’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수용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유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뒤따른다. 수용 대가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자산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지에 따라 내야 할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지방 14개 산단 그린벨트 확 푼다(종합) 송고시간2023-03-15 11:21 기흥-화성-평택-이천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대전·광주·창원 등 후보지에 원희룡 "2026년 말 착공 가능하도록 전속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르포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정책, 50년간 실패 되풀이… 이제 폐기할 때 됐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입력 2023.03.22. 00:36업데이트 2023.03.22. 10:06 지난 3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에 2042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 5곳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즉시 해당 지역을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해당 투자가 진행되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
"땅 보러 왔어요"… 삼성 오는 용인 남사읍 뜨겁네 이새하 기자 / 입력 : 2023-03-19 17:27:25 수정 : 2023-03-19 19:16:39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역 직접 가보니 마을 주민들 "1등 기업 오면 용인 자체가 완전히 변할 것" 최대 160만개 일자리 창출에 도로·전철 확대 호재도 기대 부동산에 투자 전화문의 빗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데, 용인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난 16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벌써 기대감으로 술렁거렸다. 정부는 지난 15일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남사읍에 있는 A중개업소에는 부동산을..
尹 “수도권에 300조원 투자…세계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박인혜 기자 / 입력 : 2023-03-15 11:06:51 수정 : 2023-03-15 11:23:33 [레이더P]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기흥·화성·평택·이천·판교에 용인 묶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 6대 첨단산업 550조 투자 신속지원 지방에도 14개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는 기흥과 화성, 평택(이상 삼성전자), 이천(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들이 있는 판교, 그리고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확 올린다 기존 350%에서 490%로 시설 증설투자 용이해져 김유신 기자 / 입력 : 2022.10.27 17:34:03 수정 : 2022.10.27 22:57:49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내 생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한다. 또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돼 평택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