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역시나…‘지주의 나라’ 증명
ㆍ경실련, 2015년 6704조 추산…GDP 증가액의 4배나 넘어
지난 50여년 동안 국내 땅값(민유지)이 약 4000배 급등해 국민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4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표적 생필품인 쌀값은 45배 오른 사실과도 대비된다.
특히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GDP 상승액보다 10배 뛰어 최대로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64년부터 국유지와 민유지 가격을 추산해본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땅값은 총 8449조원으로 51년간 약 5000배나 뛰었고, 이 가운데 민유지만 6704조원으로 394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80㎏짜리 쌀값은 3470원에서 15만7029원으로 45.2배 올랐다. 휘발유값은 1965년 ℓ당 23.65원에서 2015년 1510.4원으로 62.8배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함께 이미 발표한 땅값 추정치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과 정부 발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1964년 이후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반영률 67%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당시 땅값 상승액은 한 나라 안에서 땀 흘려 만든 모든 가치인 GDP 상승액의 10.4배에 이르러 최대였다. 땅값이 오르면 그 위에 집값이 상승하고 세 들어 사는 주민이나 자영업자가 물어야 할 임차료 또한 덩달아 뛰게 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가파르게 오른 우리 사회 땅값, 집값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멀게 하는 등 부동산 소유자와 아닌 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사실상 별다른 노력 없는 ‘불로소득’을 키우는 데 열중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