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프랑스 관광허브 조성사례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땅과 관련된 투자격언 가운데 '땅투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개발정책을 내놓기 전에 땅값과 투기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개발구호에 앞서 개발 전후의 땅값 안정 대책까지 함께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전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던 '랑독ㆍ루시옹 개발계획'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았던 프랑스 정부는 1959년 해안선 길이 220km,폭 20km에 달하는 지중해 연안의 랑독ㆍ루시옹지역 일대를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려는 엄청난 구상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최근 실체가 드러난 우리나라의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와 비슷한 구상이다.

4년간 베일에 가려있던 이 계획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1963년이었다.

사업추진 결과는 물론 대성공이었다.

당시 낙후된 농업(포도생산)지역이 지금은 유럽 각지에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해양리조트로 탈바꿈했다.

뿐만 아니라 5만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지역내 총생산(GR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땅값 불안은 없었다는 점이다.

개발구상만 나와도 땅값이 몇 배씩 뛰는 우리로서는 불가사의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프랑스 정부는 개발구상 단계부터 땅값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2단계 토지매입 전략을 수립했다.

1963년 특별위원회 설립 전까지는 정부가 극비리에 360만평을 사들였다.

이런 비밀은 위원회 설립 때까지 2년 이상 일절 누설되지 않았다.

그만큼 준비가 완벽했던 셈이다.

위원회 설립 후엔 '토지수요 및 지가동결법'을 제정해 땅을 매입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75억평을 '장기개발예정지구(ZAD)'로 지정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이 중 1500만평을 강제수용 없이 선매권(先買權)을 활용해 정부가 실거래가로 매입했다.

무려 180km에 이르는 해안도로와 신도시,4개의 공항,17개 항만,3개의 TGV(고속철도)정차역,고속도로 등이 건설됐는 데도 15년 넘게 땅값은 큰 변동이 없었다.

대구ㆍ경북연구원의 송은정 책임연구원(문화관광연구팀장)은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민간기업의 합작품이었지만 땅값 안정 대책 등을 마련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