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지자체 주도 지방 개발 시대 원년”

“2024년은 지자체 주도 지방 개발 시대 원년”

황재성 기자 / 입력 2024-01-31 03:00업데이트 2024-01-31 03:00

 

〈상〉 힘 실리는 개발권한 지방 이양
정부, 지역 중심 건설 투자 활성화
기업투자 유치시 지방세 등 조례 감면
정부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 검토

정부가 2024년을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정책이 여럿이다. 이에 지자체가 세운 지방 건설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과 용인 일대에 조성한 광교신도시 내 호수공원 전경. GH 제공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문제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

“2024년은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원년(元年).”

최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올해가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거론했지만 최근 그 빈도가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종합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한 범정부 계획이다.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돼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통합해 새로 내놓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 정부, 지방 주도 지역 활성화 강조

 

이런 기조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을 두루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가 사업목표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민생경제 회복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한시 규제 유예 등 투자여건 강화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선도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 매입 희망 시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주택도시공사를 통한 택지사업 가속화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은 지자체 주도 지방 개발 시대 원년”｜동아일보 (donga.com)

“2024년은 지자체 주도 지방 개발 시대 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