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혁신도시 조성 `8부 능선` 넘었다 … 名品도시가 보인다

10대 혁신도시 조성 `8부 능선` 넘었다 … 名品도시가 보인다

 

혁신도시의 힘

부지 공정률 87% 넘어…지방 불균형 해소·자립도 높여
교육·의료 탁월한 환경 조성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후 10개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 이주를 추진했다. 2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개발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사업도 주춤했으나 정부가 다시금 의지를 보이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왔다.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주하는 전체 147개 대상 기관(혁신도시 113개)의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이전 기관의 기존 본사 및 보유 부동산 매각도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의 공정률은 평균 87.6%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소가 될 혁신도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에 새로운 발전거점 조성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압축 성장의 결과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과밀화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방은 정체와 쇠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국민 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 방안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어 국회 보고, 이전기관 노조와의 대화,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다. 형평성의 원칙 아래 시·도별 발전 정도를 감안해 이전 기관을 차등 배치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능군을 묶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유입 최소화 △지역발전 기틀 마련 △고학력 취업 기회 확대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지방 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얼마나 진행됐나

혁신도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개발 여건,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추구한다.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곳이 혁신도시 배후지로 선정됐다.

혁신도시 건설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진행하는 부지조성 공사에 약 10조원이 투입된다. 부지 매입 및 건축 등 청사 이전비용은 5조9000억원, 상하수도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7501억원으로 잡혔다.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8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수도 설치 비용(7501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47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3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는 82.8%, 상수도는 9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전체 유상 공급면적 2724만㎡ 중 66.8%인 1819만㎡가 지금까지 분양했다. 이전 기관 부지는 97.8% 공급했다.

이전 기관 지원 대책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147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 가운데 113개 기관이 옮겨 가는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본적으로 종전 부동산을 팔아 이전 재원으로 쓴다.

이전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사옥 등 이전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을 경우 LH 등이 일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새 사옥을 매입하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지방 이전 민간 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인세도 감면해준다. 인력과 경상비 증가 등 기관 이전과 관련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주고 지방 이전에 따라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하는 기관은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내집 마련을 원하면 주택 우선 분양 기회도 준다. 이와 함께 LH 등이 짓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도 가능하다. 주택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고 단독주택지 등 주택 용지도 우선 공급한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질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특목고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영재교육기관도 우선 설치하고 기존 학교의 독서실 리모델링, 체육관 신설, 과학실험실 현대화, 우수 교사 배치 등도 중점 추진한다.

혁신도시는 우수한 업무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도 조성된다. 충분한 녹지공간, 넉넉한 문화·체육시설 확보, 종합병원 신설 및 이전 등도 추진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