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예산 부천시보다 적어…흉물 `좀비 관광지` 전국 수십곳

관광예산 부천시보다 적어…흉물 `좀비 관광지` 전국 수십곳

올 예산 겨우 1조…OECD국중 꼴찌
관광인프라 투자 태국에도 한참 뒤져

 

◆ Welcome To Korea 2부 관광산업 먹구름 / ③ 관광 예산도 투자도 쥐꼬리 ◆

"흉물이죠, 공사가 끝날 기미도 없어요."

지난 6일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분성산 자락의 가야 역사테마파크. 곳곳에 펼쳐진 공사장 가림막 사이로 흙구덩이들이 볼썽사납게 파헤쳐져 있다. 인근에서 취재팀을 만난 한 주민은 "가락왕궁 전사마을 같은 가옥들도 몇 개월째 방치돼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0년에 사업에 착수한 뒤 13년째 쏟아부은 돈만 532억원인데 2년이나 미뤄진 완공일이 또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원은 "공정률이 75%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막바지 공사가 부진하다"며 "정부의 관광 예산 부족이 낳은 기형적인 결과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관광 예산의 씨가 말라 버리면서 전국이 `좀비 관광지` 몸살을 앓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삽을 뜨다 멈춘 중형급 좀비 관광지만 전국 7개 시ㆍ군에 10곳이 넘는다. 관광 전문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관광산업의 큰 틀을 다시 짜기 위한 선결 과제로 예산 증액을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자체가 두려워하는 건 환율이나 북핵 같은 돌발변수가 아니라 쥐꼬리만한 정부의 관광 예산"이라며 "사람처럼 피(예산)가 제대로 돌아야 (관광산업) 체질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광예산 태부족 
 

대한민국의 관광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부의 한 해 예산은 325조원 정도였고, 이 중 관광 부문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연간 9789억원에 그쳤다. 부천시의 한 해 예산인 1조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연간 예산은 342조원. 이 중 관광 부문 예산은 1조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금액이다.

관광 선진국과는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관광재정 규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방까지 다 포함한 관광예산 총액(Government Collective Spendingㆍ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광 부문 지출액 총계)은 4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 해 4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관광산업에 투입되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고, 중국(38조원)과 비교해도 8분의 1에 불과하다. 관광 선진국인 프랑스나 스페인 역시 20조원에 달하는 돈을 관광산업에 쏟아붓는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뜯어보면 다르다. 정부 예산만 따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관광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01%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만 해도 1.6%에 달하고 관광 선진국들은 대부분 1%가 넘어 한국의 4~5배 이상을 관광산업에 투입하고 있다.

들어가는 돈이 적다 보니 대한민국은 공사 중인 `좀비 관광지` 천국이다. 대부분 중형급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국가 예산과 지방비를 5대5, 또는 6대4로 분담하는 매칭 프로젝트다. 정부의 관광 예산이 쥐꼬리만한 데다, 시ㆍ군 역시 재정난을 겪으면서 착공을 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관광 관련 국비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곳만 해도 전국 12개 시ㆍ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목포 36%, 해남 21%, 담양 19%, 나주 17%, 장성 10% 등이다. 장흥은 2% 수준이고, 신안과 광양은 1%, 함평은 제로 상태다.

가야테마파크가 한 축을 이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그럴듯하게 밑그림만 그려진 채 멈춰 있고, 안동 유교문화사업권 사업도 사실상 중단 된 상태다.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사실 환율이나 북핵 같은 외생 변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관광산업 내부의 적"이라며 "관광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고는 `볼 것 없다. 다시 안 오겠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관광 인프라 투자도 부진

관광 예산 부족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관광 분야 투자는 2011년 기준 68억달러 수준이다. 전체 투자(총고정자본 형성)의 2.2%에 그친다. 아시아권 관광 맹주인 싱가포르(20.2%)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고 홍콩(9.0%), 태국(6.8%)은 물론 세계 평균인 4.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관광학회는 관광 부문의 정부 예산을 매년 5%만 늘려 잡아도 연간 12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광 예산을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인큐베이팅 등 간접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경우 연간 12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관광학회 정책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예산을 5%씩만 늘려도 5년 안에 관광산업 GDP 비중 7% 달성, 관광 연관 고용인력 400만명 달성 같은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 예산 집행의 파이프라인인 관광기구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체제는 1.5개국(관광국+관광레저기획)의 기형적인 형태다. 모양새는 2개 국이지만 한 개는 크기가 작은 꼴이다.

산업적인 틀로 관광을 키우려면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업무 △국내 관광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관광산업 업무 △인프라를 전담하는 개발 업무 등 최소 `1실3국` 체제는 돼야 한다는 게 학계의 구상이다.

김 교수는 "10년간의 나라 먹거리가 관광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데도 1.5개의 국 체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최소한 1실3국 체제로 확대돼야 관광산업 전체의 플랜을 다시 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배한철 기자 / 신익수 기자 / 지홍구 기자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