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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이걸 기다려 말어”…그린벨트 풀어도 입주까지 7년 넘게 걸린다는데서진우 기자 입력 : 2024-09-11 20:52:28 수정 : 2024-09-11 22:02:22 문진석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8·8대책 그린벨트 해제로는6년 內 8만채 공급 어려울듯전문가 “지자체·환경론자 설득행정절차 단축할 로드맵 필요” 최근 10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일부터 입주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부분 7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 2030년까지 6년간 총 8만가구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통계로 보면 이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
[매경이코노미스트] 그린벨트,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입력 : 2024-09-04 17:42:28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에녹지보존 중요 역할했지만공익 이름의 폭력적 규제주택공급 단일 목적 넘어장기적 관점 큰 그림 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 및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8만가구의 신규 택지에 대해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발표에 예상 해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 훼손 혹은 수도권 인구 집중 역행으로 ..
[사설] 그린벨트까지 풀어 서울 주택 공급…영끌·빚투 자제할 때입력2024.08.08 17:52 수정2024.08.09 09:00 지면A35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상당 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그간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초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늦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 역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
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 최종석 기자 / 입력 2024.03.06. 20:46업데이트 2024.03.07. 04:26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기로 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시행한 지 50년 이상 지난 데다 ‘서울 대개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53년만에 ‘이것’ 푼다는데...김포공항·수서 인근 드디어 빛보나 입력2024.03.06. 오전 11:17 / 수정2024.03.06. 오후 2:52 이희수 기자 서울시, 그린벨트 관리방안 용역 김포공항 옆 UAM 복합환승센터 수서 차량기지 입체개발 나설 듯 서울시가 1971년 지정한 후 엄격하게 유지돼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 방안을 새로 찾는다. 이미 도시화했거나 미래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6일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1㎢다. 서울..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공항 일대도 50년만에 개발 길 열렸다 여의도 면적 117배 규모 풀어 정순우 기자 김동하 기자 / 입력 2024.02.27. 03:15업데이트 2024.02.27. 07:38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전국의 339㎢(1억300만평)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아파트 아닌 첨단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정책의 대변화 정순우 기자 / 입력 2024.02.22. 03:00업데이트 2024.02.22. 10:32 정부가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 이후 꾸준히 풀었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설정해 그린벨트 내에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국가 핵심 산업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해 양질 일자리를 만들..
방치된 자투리 농지에 산단·상업시설…'지방 소멸' 막는다 박상용 기자 / 이광식 기자 / 입력2024.02.19 18:28 수정2024.02.20 00:57 지면A3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개발 길 열려 농촌진흥지역 해제 허가 못받아 김포테크노밸리 사업 폐기 수순 해제 문턱 낮추고 기간 단축 농민 줄고 지역경제 위기 맞자 농지 푸는데 보수적인 농식품부 가치 잃은 땅 개발은 전격 허용 "식량 안보·우량 농지는 지킬 것" 경기 김포시 걸포동 1197 일대 26만6062㎡ 규모 부지는 수년째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2027년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김포시가 3293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인 김포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되면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허가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