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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그린벨트 내 낡은 집 헐고 전원주택·카페 새로 지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 입력 2024.02.06. 10:59업데이트 2024.02.06. 19:46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 들어선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낡아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철거 후 신축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산자락이나 농촌 지역에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방치되다시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합법적 건물에 한해 1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낡은 건물을 재건축해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고] 3대 입지규제 풀어 역동경제 불씨 살린다. 입력 : 2024-01-08 17:32:43 수정 : 2024-01-08 22:38:20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가 몰아친 가운데, 세계 교역이 유례없이 위축됐고 설상가상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최악의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하반기 이후 경제 성적표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2022년 4분기 -0.3%였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2~3분기에는 잠재 수준을 웃도는 0.6%로 올라섰고, 지난해 초 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말에는 3% 초반까지 낮아졌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수출과 무역수지에서 나타났다..
尹 1급 그린벨트·85조 유동성 다 푼다…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전 김정환 기자 서진우 기자 박윤균 기자 입력 : 2024-01-04 22:20:25 수정 : 2024-01-04 23:48:12 정부가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방위산업을 신성장 기술로 지정해 해외수주를 돕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 올린다. 건설 규제를 없애고, 투자 혜택은 늘려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경제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핵심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기업이 공장..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중앙일보 / 입력 2023.11.29 05:00 / 업데이트 2023.11.29 09:02 / 현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늪에 빠진 한국경제] 기업인·관료·학자 20명 제언 류정 기자, 김은정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우 기자 / 입력 2023.10.27. 03:00업데이트 2023.10.27. 05:36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다. 체력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체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기업인·관료·학자 등 전문가 20명에게 긴급 제언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주로 의존해 온 상황에서 저성장과 물가·환율·금리 동시 상승이라는 삼각 파도를 만났다”며 “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오매불망 ‘4기 신도시’ 기다리는 그린벨트 땅주인들 2023.08.14 08:30 / 송진식 기자 부동산 급등기 2015~2022년 사이 그린벨트 지분거래도 ‘급증’ 국토연 “규제 알고도 구매 추정, 이상거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주간경향]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도시의 생명벨트, 그린벨트가 끊어진다" [함께 사는 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위원(도시계획박사) 박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6. 06:39:54 최종수정 2023.06.06. 06:40:24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그린벨트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은 벌써부터 개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도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71년 제도 도입 후 추가 지정 없이 해제만 거듭한 그린벨트 구역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토면적 대비 3.7%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개선 기자회견 조희영 구리·남양주 지회장 "상상 더 이상의 규제 개혁 시대로 나아가자" 기자명임성규 기자 / 입력 2023.02.03 08:03 (남양주=열린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지회장 조희영)는 2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개선 관련 연합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올해가 확실한 새로운 변화의 규제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시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 또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