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서울시, 50년 넘게 묶여 있던 그린벨트 손본다 최종석 기자 / 입력 2024.03.06. 20:46업데이트 2024.03.07. 04:26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기로 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시행한 지 50년 이상 지난 데다 ‘서울 대개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53년만에 ‘이것’ 푼다는데...김포공항·수서 인근 드디어 빛보나 입력2024.03.06. 오전 11:17 / 수정2024.03.06. 오후 2:52 이희수 기자 서울시, 그린벨트 관리방안 용역 김포공항 옆 UAM 복합환승센터 수서 차량기지 입체개발 나설 듯 서울시가 1971년 지정한 후 엄격하게 유지돼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 방안을 새로 찾는다. 이미 도시화했거나 미래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6일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1㎢다. 서울..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공항 일대도 50년만에 개발 길 열렸다 여의도 면적 117배 규모 풀어 정순우 기자 김동하 기자 / 입력 2024.02.27. 03:15업데이트 2024.02.27. 07:38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전국의 339㎢(1억300만평)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아파트 아닌 첨단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정책의 대변화 정순우 기자 / 입력 2024.02.22. 03:00업데이트 2024.02.22. 10:32 정부가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 이후 꾸준히 풀었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설정해 그린벨트 내에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국가 핵심 산업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해 양질 일자리를 만들..

방치된 자투리 농지에 산단·상업시설…'지방 소멸' 막는다 박상용 기자 / 이광식 기자 / 입력2024.02.19 18:28 수정2024.02.20 00:57 지면A3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개발 길 열려 농촌진흥지역 해제 허가 못받아 김포테크노밸리 사업 폐기 수순 해제 문턱 낮추고 기간 단축 농민 줄고 지역경제 위기 맞자 농지 푸는데 보수적인 농식품부 가치 잃은 땅 개발은 전격 허용 "식량 안보·우량 농지는 지킬 것" 경기 김포시 걸포동 1197 일대 26만6062㎡ 규모 부지는 수년째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2027년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김포시가 3293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인 김포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되면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허가를 받아야 ..

그린벨트 내 낡은 집 헐고 전원주택·카페 새로 지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 입력 2024.02.06. 10:59업데이트 2024.02.06. 19:46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 들어선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낡아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철거 후 신축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산자락이나 농촌 지역에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방치되다시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합법적 건물에 한해 1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낡은 건물을 재건축해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고] 3대 입지규제 풀어 역동경제 불씨 살린다. 입력 : 2024-01-08 17:32:43 수정 : 2024-01-08 22:38:20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가 몰아친 가운데, 세계 교역이 유례없이 위축됐고 설상가상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최악의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하반기 이후 경제 성적표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2022년 4분기 -0.3%였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2~3분기에는 잠재 수준을 웃도는 0.6%로 올라섰고, 지난해 초 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말에는 3% 초반까지 낮아졌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수출과 무역수지에서 나타났다..

尹 1급 그린벨트·85조 유동성 다 푼다…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전 김정환 기자 서진우 기자 박윤균 기자 입력 : 2024-01-04 22:20:25 수정 : 2024-01-04 23:48:12 정부가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방위산업을 신성장 기술로 지정해 해외수주를 돕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 올린다. 건설 규제를 없애고, 투자 혜택은 늘려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경제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핵심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기업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