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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취재수첩] 52년 된 그린벨트 규제, 투자만 멍든다 김대훈 기자기자 / 입력2023.05.15 17:40 수정2023.05.16 00:13 지면A30 '부실행정'에 기업 두고두고 발목 개발연대식 그린벨트 재정립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무원에게 ‘금단의 열매’나 다름없죠.” 경기도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 공장 조성 뒤 그린벨트로 묶인 기아 광명오토랜드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왜 52년간 그대로인지 묻자 이런 미묘한 답이 돌아왔다. 경기도 토목직 공무원 중에는 ‘그린벨트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풀어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진짜로 풀어준 공무원은 반드시 구설에 오르고 감사 등에 시달려야 했다. 옷 벗은 이도 많다.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흔히 ‘소하리 공장’이라고 부르..
하남 K-스타월드 ‘탄력’...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승인 2023-04-15 16:00 / 강영호 기자 K-스타월드 예정 부지 미사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정안 행정예고 바이오·4차 산업 거점 육성 목표 ‘제2판교’ 교산신도시 건설 계획도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며 글로벌 문화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 예정 부지인 미사아일랜드(미사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가능성을 여는 국토부 행정예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K-스타월드 관련 용역비 3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하나증권㈜으로부터 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지방 14개 산단 그린벨트 확 푼다(종합) 송고시간2023-03-15 11:21 기흥-화성-평택-이천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대전·광주·창원 등 후보지에 원희룡 "2026년 말 착공 가능하도록 전속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가져오나 도 "비수도권 한정 권한 부여는 차별… 수도권도 대폭 확대를" 건의 수용 땐 김포 고촌복합개발~구리 AI 스마트시티 6개 사업에 ‘동력’ 기자명 김민기 기자 / 입력 2023.01.26 / 지면 21면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면 도내에서 최소한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을 꾀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 반도체-방산-원전단지, 그린벨트 총량 규제 안받는다 정순구 기자 , 창원=최창환 기자 , 곽도영 기자 / 입력 2023-01-04 03:00:00 수정 2023-01-04 04:54:14 [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단지 유치 길 터 균형 발전, 지자체 해제권한 30만㎡→100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산업계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앞으로 반도체산업과 원자력산업 등 핵심 산업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비(非)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는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국토..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 이전 검토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 입력 : 2022-12-26 19:16:39 수정 : 2022-12-27 11:22:04 元 장관, 시도지사 간담회 "통제 시스템 미리 갖추되 해제 자체는 강력하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에 부여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방 불신, 형평성 논리, 환경 보존 논리로 중앙에서 예스(Yes)·노(No)를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의 미래 공간 계획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전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 어제는 1300원, 오늘은 1400원… 달러 가격은 왜 수시로 바뀔까요? 이철욱 광양고 교사 / 입력 2022-09-23 03:00업데이트 2022-09-23 03:00 나라별 화폐 거래하는 ‘외환 시장’…외화-원화 교환 비율로 가격 책정 원-달러 환율 상승은 장단점 뚜렷…휘발유-경유 등 수입 부담 증가 기업은 수출 통해 더 큰 이익 창출 대부분의 국가는 고유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화,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화, 영국은 파운드화, 우리나라는 원화입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화폐를 독립적으로 발행해 운영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복합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처럼 고유의 화폐 대..
김태윤 경제혁신TF 공동팀장 “규제는 침묵의 암살자, 年 300조 잡아먹는다” “신사업, 부작용 무서워 피하면 기회 영영 잃어” 최형석 기자 / 입력 2022.09.22 16:23 “규제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22일 “규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공동 팀장으로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팀장으로 규제 개혁 업무와 세 번째 인연을 맺었다. -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는 초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