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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중앙일보 / 입력 2023.11.29 05:00 / 업데이트 2023.11.29 09:02 / 현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그린벨트에 세계적 R&D 단지 만들고, 외국 근로자 2배로 늘려야” [늪에 빠진 한국경제] 기업인·관료·학자 20명 제언 류정 기자, 김은정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우 기자 / 입력 2023.10.27. 03:00업데이트 2023.10.27. 05:36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도 낮다. 체력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체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기업인·관료·학자 등 전문가 20명에게 긴급 제언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주로 의존해 온 상황에서 저성장과 물가·환율·금리 동시 상승이라는 삼각 파도를 만났다”며 “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오매불망 ‘4기 신도시’ 기다리는 그린벨트 땅주인들 2023.08.14 08:30 / 송진식 기자 부동산 급등기 2015~2022년 사이 그린벨트 지분거래도 ‘급증’ 국토연 “규제 알고도 구매 추정, 이상거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주간경향]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도시의 생명벨트, 그린벨트가 끊어진다" [함께 사는 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위원(도시계획박사) 박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6. 06:39:54 최종수정 2023.06.06. 06:40:24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그린벨트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은 벌써부터 개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도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71년 제도 도입 후 추가 지정 없이 해제만 거듭한 그린벨트 구역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토면적 대비 3.7%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개선 기자회견 조희영 구리·남양주 지회장 "상상 더 이상의 규제 개혁 시대로 나아가자" 기자명임성규 기자 / 입력 2023.02.03 08:03 (남양주=열린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지회장 조희영)는 2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개선 관련 연합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올해가 확실한 새로운 변화의 규제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시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 또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직접..

[취재수첩] 52년 된 그린벨트 규제, 투자만 멍든다 김대훈 기자기자 / 입력2023.05.15 17:40 수정2023.05.16 00:13 지면A30 '부실행정'에 기업 두고두고 발목 개발연대식 그린벨트 재정립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무원에게 ‘금단의 열매’나 다름없죠.” 경기도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 공장 조성 뒤 그린벨트로 묶인 기아 광명오토랜드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왜 52년간 그대로인지 묻자 이런 미묘한 답이 돌아왔다. 경기도 토목직 공무원 중에는 ‘그린벨트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풀어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진짜로 풀어준 공무원은 반드시 구설에 오르고 감사 등에 시달려야 했다. 옷 벗은 이도 많다.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흔히 ‘소하리 공장’이라고 부르..

하남 K-스타월드 ‘탄력’...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승인 2023-04-15 16:00 / 강영호 기자 K-스타월드 예정 부지 미사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정안 행정예고 바이오·4차 산업 거점 육성 목표 ‘제2판교’ 교산신도시 건설 계획도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며 글로벌 문화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 예정 부지인 미사아일랜드(미사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가능성을 여는 국토부 행정예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K-스타월드 관련 용역비 3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하나증권㈜으로부터 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지방 14개 산단 그린벨트 확 푼다(종합) 송고시간2023-03-15 11:21 기흥-화성-평택-이천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대전·광주·창원 등 후보지에 원희룡 "2026년 말 착공 가능하도록 전속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